"미군기지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회의인 "미군기지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 NGO회의"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을 찾은 아시아 각국의 평화운동가들은 각국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공유와 공동행동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여중생 압사사간이 일어난 6월 13일을 전후한 주간을 국제공동행동주간으로 잠정 합의했다.
국제회의를 마친 각 국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의 아시아 준비회의 성격인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세계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인간적 고통에 맞서 국제공동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친 토론 끝에 6월 13일을 전후한 국제공동행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전지구적 행동 조직화를 세계사회포럼에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주둔 미군기지의 실태를 담은 공동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아시아 평화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제회의 선언문에서 "전세계 미군기지로 인한 공통의 문제와 아시아 미군기지 주둔국의 민중들이 겪는 고통을 분명히 인식한다"며 "살인, 강도, 강간 등 미군병사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피해"를 들었다. 선언문은 "그럼에도 책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미군사력의 수준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다"고 미국을 규탄했다.
전세계에 걸친 미군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들의 조국에 미국의 군사력이 존재한다는 것과 미군이 주도하는 신전쟁전략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니 아시아평화연대 총무는 "지역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자꾸 개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국제연대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경을 떠나 한목소리로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현 신부(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대표)도 "각국의 활동가들을 만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불합리한 미국의 정책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국제연대 위한 토대 구축"
"미군기지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 NGO회의"는 미군기지라는 단일주제로는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연대의 장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에서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전지구적 이슈로 부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동행동주간 설정과 가칭 "아시아 미군기지 보고서" 발간 등 후속프로그램을 통한 연대의 기초를 다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반면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김용한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한미군 관련 운동에 큰 힘이 됐다"며 "국제연대를 통해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제회의의 의미를 평가했다. "지역주민들과 끈끈한 연대를 맺고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종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달 그리스에서 유럽·중동 주둔 미군기지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하며 "그 회의와 이번 회의를 내년 세계사회포럼에서 종합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의사소통 문제와 국제연대 경험 차이는 해외참석자들과 한국참석자들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최근 미군기지가 들어선 중앙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한 것도 "옥의 티"였다. 조셉 거슨 미국친우봉사회 공동대표는 "중앙아시아 지역 운동가들과 약간의 접촉은 있었지만 깊은 연대는 맺지 못했다"며 "독재정권 때문에 관련 활동가들과 접촉하는데 제한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찰리다 태국 아시아포럼 프로그램 오피서도 "중앙아시아 쪽과 접촉할 통로가 없고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회의에선 6개 지역 활동가들이 각 지역의 미군기지 관련 현황과 쟁점을 소개했다. 태국·필리핀·파키스탄은 과거에 미군기지가 주둔했거나 주둔계획이 진행중인 곳이고 한국·일본은 현재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아시아평화연대(APA)가 공동주최했다.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미군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지역의 8개 관련단체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녹색연합 등이 지난 1996년 11월 결성했다. 2002년 7월에 결성된 아시아평화연대는 홍콩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아시아 평화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한국에선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제연대위원장과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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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지위협정은 식민지화 근거"
[발제] 조셉 거슨 미국친우봉사회 공동대표
 나는 젊은 시절 미국의 지원 아래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이 공포와 고문으로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을 두려움을 갖고 지켜봐야 했다. 나는 필리핀 미군기지 주변에 마약과 매춘 등이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있는가를 목격했다. 몇 해 후에는 일본을 방문해 오키나와에서 하루같이 벌어지는 주일미군의 저고도 훈련과 강간, 살인,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인해 공포에 떠는 주민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군기지는 주둔국의 환경, 문화, 건강 뿐 아니라 주권, 인권, 자주권 등 많은 것을 파괴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다.
7백개가 넘는 해외주둔 미군기지는 미국이 제국 질서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된다. 미군기지는 과거에는 소련, 오늘날 중국같은 적들을 봉쇄하기 위해, 그리고 주둔국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미군기지는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식민화를 진행하는 수단이 된다.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화의 근거로 작용한다.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추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이 언제 어디서나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군기지를 △일본, 괌, 영국, 카타르, 온두라스 등 중심기지(hub bases) △한국,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등 전방 작전기지(forward operating bases) △중간기착지(lily pad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년 동안 미군기지 반대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에선 이미 다양하고 활발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오고 있던 미군기지반대활동가들이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회의에 모였다. 여기 아시아에선 FGS(Focus on Global South)가 새로운 미군기지반대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반전운동이 지난 반년동안 유럽에선 활발하게 일어난 반전운동과 결합해서 강력한 반전운동을 벌이기를 희망한다. 또한 미국 평화운동 진영이 자유와 평화 안보를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며칠 전 미국에 있는 아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근래 미국인들 사이에 각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나와 동료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평화운동을 광범위하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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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전쟁과 직접 연계"
[사례 발표] 김용한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을 비롯한 1백여개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근 아프리카의 지부티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같은 곳에도 미군기지를 새로 건설하기 시작했거나 건설할 계획이다. 예산 때문에 일부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어떻게든 미군을 해외에 더 많이 더 폭넓게 주둔시키려 한다.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넓게 퍼져 있어서 미군기지를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미군기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할 예정이다. 현재 1백1개나 되는 미군기지 7천4백46만여평 가운데 4천여만평을 반환하면 50%가 넘는 미군기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오히려 넓어지는 곳이 있다.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이 그곳이다. 평택에는 지금도 미군기지 5개가 4백54만평이 넘는 땅에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국방장관은 평택시민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미군기지를 3백20만평이나 확장·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따라 양국 정부는 캠프 험프리(K-6) 주변 24만평과 보통 오산기지로 잘못 알려진 미7공군사령부 주변 50만평을 강제매입해 미군에게 무상공여하기로 확정했다. LPP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식 협정이다. 그런데 지금 이 협정이 종이조각이 되고 있다. LPP 협정에 따르면 평택에서 넓히기로 한 미군기지는 분명히 74만평이다. 그러나 최근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한미 양국정부가 평택에서 넓히기로 합의한 것은 3백20만평이나 된다. LPP협정에 따르면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는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게 돼 있지만 캠프 페이지도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체를 현재의 육군 중심에서 해군·공군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거기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모은 뒤 괌과 일본 전역, 오키나와, 타이완까지 포괄하게 해 주 동북아 사령부로 개편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과 철저하게 맞물려 있다. 주한미군을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사정거리 밖인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세계 NGO들은 이제 주한미군 재배치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전쟁기도를 막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반전평화단체·평택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대를 맺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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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면책특권 한심"
[사례발표]코라손 미군기지정화를 위한 필리핀민중특별위원회 대표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기지 주둔 연장을 거부하자 미군은 1994년 필리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하지만 미군은 방문군지위협정(VFA)과 상호병참지원협정(MLSA)을 통해 지금도 실제로는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 위 두 협정이 결국 주둔군지위협정(SOFA)인 셈이다. 방문군 명목으로 주둔하는 미군은 필리핀의 대테러전쟁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내정을 간섭한다. 필리핀의 평화세력은 이 협정들을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필리핀 군부와 미국 정부가 1998년 방문군지위협정을 체결했다. 이 새로운 협정은 미군들에게 모든 항구를 비롯한 모든 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군은 필리핀에서 훈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군들이 필리핀에 들여오는 물품은 세금도 없고 검역도 받지 않는다.
미군들은 한시적인 훈련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훈련이 쉬지 않고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주둔인 셈이다. 게다가 필리핀 정부는 미군범죄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다. 미군들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특권까지 갖고 있다. 방문군지위협정에는 핵에 대한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핵을 필리핀에 유입하는 걸 허용하는 꼴이 돼 버렸다.
2002년 체결된 상호병참지원협정은 병원, 군사시설 건축·보관·보수·복원, 물자운반 등 병참지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필리핀이 미군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미군이 필리핀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비용도 모두 필리핀 정부가 낸다.
현재 필리핀의 외교정책은 군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미군관련 정책과 협정 등이 양국 군부간 회의로 결정된다. 심지어 외교부조차 배제된다. 필리핀 군부는 미군을 통해 국내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도 한국처럼 미군기지를 보는 시각이 둘로 나눠져 있다. 안보와 경제이익을 위해 미군기지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디서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군기지가 필리핀의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북한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주한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에 한가지 충고한다면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이후 이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 민중들은 과거 미군기지였던 곳을 정화할 것을 정부와 미군에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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