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000 국민연대 출범 (2005.5.12)

"변호사 배출 한해 3천명 이상 돼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설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사법개혁3000은 앞으로 변호사수 대폭 확대를 위한 전방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은 “법조계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변호사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상곤 상임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개혁이 절실하면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세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법분야 가진 자들의 특권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문”이라며 “사법개혁3000은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3000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밝힌 사법개혁안을 반국민적이고 기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개혁3000은 출범선언문에서 “사개추위 안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고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수를 소수로 제한하여 사법개혁의 본질마저 왜곡하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을 검찰과 야합해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한남대 교수)은 “사법개혁은 법원,검찰,변호사 등 법조3륜의 기득권을 깨는데 핵심이 있다”며 “법원에 대해서는 배심원제를 통한 공판참여, 검찰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수 대폭 확대가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개혁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배심제와 참심제를 한다는 것은 배심원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개추위는 로스쿨을 설립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실상 변호사수를 1천2백명으로 제한해 법적특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우리는 일단 법조인 수를 문제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해 사법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사개추위 개혁안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악안”이라며 사개추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배심제 제한 △법조인 양성 제한 △공판중심주의 후퇴 등을 들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배포한 ‘국민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개추위 위원 21명 가운데 법조인 11명이 전면 배치돼 주도하는 사법개혁 건의안이 국민을 위한 선진사법개혁안이라 할 수 있느냐”며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1단계로 6월가지 사개추위안 저지와 변경을 위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홍보사업을 진행하며, 2단계로 변호사 3천명 배출 실현을 위한 전방위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사법시험법개정안 관련 입법청원 △6월 4일 국민 대토론회 개최 △변호사 3천명 배출을 위한 10만명 국민청원운동 등을 제시했다.

 

2005년 5월 12일 오후 14시 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