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났던, 그 모든 순간들 16>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 한국은 농업국가인가 공업국가인가. (하, 장난하냐) 당연히 공업국가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한국은 자동차도 생산하나? (어쭈, 이것봐라) 물론이지, 현대자동차 모르냐. 횬대? 아 혼다 말이구나. 근데 그건 일본차 아니었나? 아니 혼다 말고, 아 그래 헌다이 있잖아. 그거 한국차다. 아 그렇구나… 나는 혼다밖에 몰라서… 우리 다른 얘기할까? (그래 그게 낫겠다.)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맹세코 가장 불쾌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불과 26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을, 그리고 전쟁’만’ 떠올리는 미국 사람이 정말 많았다. 세계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났다.(물론 그들 대다수가 세계지도에서 미국 위치도 못 찾는다는 걸 알고 기분이 좀 풀리긴 했다.)
민족을 일컬어 ‘감정의 공동체’라고도 하고 ‘상상된 공동체’라고도 한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민족의식이란 분명히 실체가 있는 물건이다. 그 소속감이란 대개 ‘타자’(他者)를 전제로 한다. 일제강점기라는 경험은 일본이라는 타자와 한민족이라는 자기 인식을 각인시켰고, 그 결과 가위바위보도 진심으로 하게 만든다는 한일전이 탄생했다. 나로 말하자면, 미국 체류 경험이 꽤 중요했다. 미국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면서 한국인이라는 내 존재를 되돌아보게 됐으니까. 현대자동차한테서 10원 하나 얻어먹은 것 없는데도 ‘의문의 1패’를 당하는 헌다이를 위해 함께 화냈던 건 분명히 이역만리에서 외국인과 대화하던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살던 시골 마을이 내 세계의 전부였다. 한시간가량 논길을 가로지르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처지이니 읍이나 면 정도만 가도 눈이 핑핑 돌았다.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해 도시와 서울살이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고향’을 인식하게 됐다. ‘서울것들’과 ‘시골 출신’의 구별, 특히 “전라도 사람”이라는 호명에 담긴 폭력적인 낙인 앞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지역 정체성을 뼈저리게 새길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서 마주한 더 큰 충격은 ‘민족’과 ‘국가’의 괴리였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배웠건만, 막상 한민족은 두 나라로 갈라져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남쪽은 똘이장군, 북쪽은 돼지 두목 압제에 고통받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규정하며 민족 모순을 회피하려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남녘의 대통령 각하들이야말로 돼지 두목이나 다름없었다. 하필 대학 새내기들은 삼일절 이튿날 입학해 4·19와 5·18이라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고, 특히 5.18은 국민을 총칼로 죽이는 쿠데타 군바리들의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의 뒷배가 분명한 미국이라는 민족모순을 정면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은 말해 무엇하랴.)

‘똘이장군’식 반공 교육의 반작용으로 북녘을 감상적으로 품으려 하든, 남북 지배계급 모두 똑같다고 냉소하든, 당시의 저항 담론은 결국 분단 모순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둘러싼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운동권’이라 불리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 무리가 시내 교통체증의 원흉으로 교통방송 단골소재로 등장했다.
민족담론과 국가담론의 괴리, 통일담론과 저항담론의 불일치, 친일파와 항일운동이라는 정통성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는 손톱 밑 가시 같은 주제였다. 이 위태로운 감정의 단층선을 안정시킨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부자(父子) 세습과는 비교 불가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통성 위에 남북 평화 정착을 선도하며 민족·통일 담론의 헤게모니를 쥐었다.(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사실 국민의힘 할아버지 뻘 되는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폭로했던 덕분이었다. 쓸모없는 것의 쓸모란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리라.)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결과물이 ‘하노이 노딜’이었다는 건 민족의 불행이고, 또한 한미동맹에 갇힌 민족 담론의 취약성을 폭로한 계기가 됐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남북 관계를 목격해야 했다. 북한의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조국 통일이야말로 김일성 체제 정통성의 뿌리였음을 떠올리면 다소 황당한 사태전개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남북통일이야말로 평생의 숙제’라고 강조했던 할아버지 회고록을 읽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인지부조화는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이 실제 행동이나 현실과 충돌할 때 생기는 심리적 긴장상태’를 말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경선” 남쪽에서도 인지부조화를 제법 심하게 겪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몇 년째 논란이 계속되는 판문점 강제북송 사건은 그런 인지부조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지난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선 분단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이 2023년 2월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을 곧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재승(2026)이 밝힌 것처럼 이 관점은 현실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힌다. “헌법의 독백적 관할권과 달리 현장 검증, 증거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병 확보 등 필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수행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이들을 국내 법정에 세울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 자백 배제 법칙(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논란은 법원이 근거로 든 헌법 제3조 바로 앞에 있는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비롯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크게 4가지다. 출생으로 인한 취득, 인지에 의한 취득, 귀화, 국적회복. 강제북송됐다는 이들을 위한 국적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이 한국의 보호를 받는 근거는 결국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신청과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 뿐이다. 정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획득한다(오승진, 2022; 2023). 대한민국은 일제의 호적등록을 거부했던 것 때문에 해방되고 64년 동안 단재 신채호의 국민자격도 회복시켜주지 않았던 국가라는 걸 잊지 말자.
또 다른 인지부조화는 이북5도위원회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정부가 함경남도 도지사를 임명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황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배우 명계남은 현재 황해도지사이고, 차관급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직인이 찍힌 정식 임명장까지 받았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번듯한 청사 건물까지 있다. 이 모든 게 완벽한 합법이다. 하지만 만약 유엔에서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북침야욕의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남과 북 모두 유엔 회원국이고, 이는 곧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라는 뜻인데 말이다.
남북관계는 여러모로 특수하고, 여러 가지로 독특하다. 같은 민족이고 국제법상 다른 국가다. 분단이라는 오랜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이 모순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80년 가까이 민족통일을 체제 정통성의 근간으로 삼던 반쪽은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남이었고 앞으로도 남남이다. 마음 바뀔 일 없다 퉤퉤퉤’ 하며 화가 많이 나 있다. 나머지 반쪽 역시 정권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바깥 눈치 보느라 엉덩이도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했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남쪽에선 야당인 국민의힘 할아버지뻘 되는 정권이, 북쪽에선 현 수령의 할아버지수령이 인증한 합의문이니까 말이다.
<참고문헌>
오승진, 2022,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재판관할권 행사, 서울국제법연구 29(2): 71~107.
오승진, 2023, 북한주민의 국적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의 법적 성격, 국제법학회논총, 68(1): 105~142.
이재승, 2026,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강제송환, 인권연대.
|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을 수정보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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