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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8:30

지방공기업 부채 12년만에 감소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부채규모는 2013년보다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했다. 부채비율도 73.8%에서 70.7%로 3.1%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316개 국가공기업 부채는 521조원(부채비율은 201.6%)이며 그 중 LH공사 부채가 138조원을 차지한다.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방공기업 398곳은 경영손실(적자)이 8965억원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24%(2861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각각 2470억원과 1000억원 가량 흑자를 냈다.


 정정순(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부채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1조 3703억원 감소한 것을 꼽았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울메트로와 인천도시공사에 각각 3563억원과 2400억원을 지원한 것도 부채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행자부는 빚이 많은 부채비율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 26곳을 집중관리하는 ‘부채중점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는 51조 3684억원에서 49조 8981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2793억원, 대구도시공사는 2383억원, 평택도시공사는 2828억원 부채가 증가했다.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와 도시철도에서 주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자체 직영 지방기업인 지방하수도(87개)는 398개 지방공기업 적자를 더한 것보다도 많은 1조 3362억원이나 손실을 냈다. 도시철도 역시 지난해 적자가 9018억원에 이른다.


 생산원에 훨씬 못미쳐 어느 정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경영수지만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특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80.6%, 하수도 35.2%, 도시철도 58.4%였다.


 정정순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관리는 평균부채비율 120%를 기준으로 하며 획일화된 부채감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부채를 줄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기업 성격 등을 감안해 부채를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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