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재정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급증, 원인과 해법은

by 자작나무숲 2014. 8. 21.

  새정치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8월21일자 보도자료 내용인즉슨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가운데 3분의1인 78곳이나 된다는 것. 특히 작년과 비교해 보면 38개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보도자료는 여기를 참조

 보도자료를 보면 특히 경북은 23곳 가운데 15곳, 전남은 22곳 가운데 15곳이나 된다. 전북은 14곳 가운데 10곳, 경남은 18곳 가운데 9곳, 강원은 18곳 가운데 8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경북 9곳, 경남 8곳, 전남 4곳, 전북 4곳이 늘었다.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진단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성주가 보기에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김성주는 진선미 보도자료에 대한 전문가인터뷰에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역경제기반 약화가 세입 기반을 잠식하고, 세출 측면에선 지방교부세 증가는 지지부진한 반면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자체 세입 기반은 주로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서 “인구유출과 부동산 경기 악화, 부자감세 모두 지자체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지방재정 열쇠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는 “지방재정 문제 해법은 세출 조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김성주는 “지금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부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기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만 해도 지방재정에 숨통을 열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을 비교분석할 때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착시효과’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간 단순비교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전체상을 제대로 보려면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바탕으로 한 재정력지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족: 물론 지자체가 다들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317조원짜리 에잇시티 사업만 봐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자체 재정악화의 핵심 원인은 분명히 개별 지자체 차원만 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