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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유럽연합 위기대응책 합의

by betulo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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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5472547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고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유럽 정상들이 합의한 EFSF 규모 확대에 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EFSF 규모를 현행 4400억 유로에서 두 배가 넘는 1조 유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늘어난 민간은행 부담을 EFSF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유럽 정상들은 아울러 역내 은행들이 1060억 유로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게 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다. BBC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부채는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는 GDP 대비 180%까지 치솟았겠지만 이번 지원책을 통해 120%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유럽 정상들은 또 이탈리아가 의향서 제출을 통해 각종 개혁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정한 시한과 목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그리스 채권상각에 대한 민간은행의 참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이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 합의는 재정위기 차단을 위한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유럽인들이 오늘 밤 옳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자평했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호평했다.


서울신문 2011년 10월28일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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