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계 신용평가사에 반격 개시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미국계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삭여온 유럽연합(EU)이 드디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31일(현지시간), 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의 소유구조와 운영체제, 등급평가 과정이 적절하고 투명한지는 물론,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EU에서 세계3대 신용평가사를 견제하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3대 신용평가사들이 번번이 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가령, 지난 7월 5일 무디스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비비안 레딩 EU 법률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계 신용평가사 카르텔이 유럽 경제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비판하면서 독과점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6월 독자적인 유럽계 신용평가사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설립된 ESMA는 지금까지는 회원국 금융감독 기관간 의견을  조정하고 초단타매매 금지 같은 일부 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와 관련한 신용등급업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ESMA가 직접 이 업체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토록  결정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ESMA는 현재 직원 6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금융산업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고 ESMA도 관련 사업을  넓히고 있어 내년 말까지는 직원이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스테벤 마이요르 ESMA 청장은 “이로써 유럽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높인, 건전한 신용등급 평가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ESMA는 이런 업체들을 감독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잘 기능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평가등급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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