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을 막으려면 가장 강력한 구호 필요” (2004.7.8)

“파병을 막으려면 가장 강력한 구호 필요”

[파병반대] 민지네 김지성 회원 "친노 든 반노 든 한쪽 주장을 제지하려는 건 문제"

“국민행동 지도부, 파병반대운동 다양성 인정해야”

2004/7/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최근 파병반대운동에서 전술과 방향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구호 수위(노 대통령 규탄이냐 퇴진이냐) △참여 범위(노사모 포괄이냐 배제냐) △투쟁수위(촛불집회냐 강력투쟁이냐)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신문은 파병반대운동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대표적인 단체 활동가들과 연쇄 인터뷰를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노무현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걸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 회원인 김지성씨(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아래 사진)의 인터뷰를 싣는다. <편집자주>   "파병철회 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시민의신문 연속인터뷰 순서  1.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백만 시민 결집됐을 때 파병철회 가능” 2. 최일붕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대통령 퇴진 구호는 부적절하다" 3. 최근호 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장 "압도적 대중 참여 만이 파병 막아낼 수 있다" 4. 김지성 민지네 회원 "파병을 막으려면 가장 강력한 구호를 내걸어야"     -노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이유는   △노 대통령 규탄이 효용이 없다는 건 분명해졌다. 그는 사과를 한 적도 많고 양해를 구한 적도 많다. 노 대통령은 욕먹을 각오하고 파병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을 규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얽힌 의혹을 진상규명한다고 파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내건 진상규명과 규탄 구호를 많이 이들이 허탈해한다. 근본문제는 파병이다. 그걸 담는데 역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파병을 막으려면 가장 강력한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파병논의는 헌법 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당성을 얘기할 가치조차 없다. 우선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는 최고 책임은 퇴진이다. 퇴진구호는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의 한도를 분명히 하자는 거다. 그럼으로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사실 규탄을 외치든 퇴진을 외치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왜 구호를 한정지으려 하느냐는 것이다. 퇴진 구호를 내건 데에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도 분명히 있다. 퇴진 구호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파병반대운동에 문제제기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에 어떤 점을 문제제기하고 싶은가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상한 행태라는 생각이 든다. 파병같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규탄이라는 결론밖에 내지 못한다면 진행과 준비, 합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공동전선이기 때문에 최소강령을 내걸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3백50개가 넘는 단체들이 다 ‘규탄’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도부를 주도하는 몇몇 단체와 개인이 그렇게 결정한거 아닌가.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는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강조하는데   △노사모 회원들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노사모 회원들 파병반대집회에 별로 안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 지난다고 오겠나. 가령 파병반대 여론이 50%이상이라면 그 중에 몇 %는 노무현 퇴진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숫자놀음이다. 도대체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한다. 파병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제 한미동맹만 남았다. 50% 국민이 파병에 찬성한다고 해도 그들은 한미동맹 이후 답이 없으니까 미국과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다. 지금은 외교안보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때다. 그런 측면에서 파병반대운동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수십만이 모이는 파병반대운동은 힘들다. 언론에 몇 번 실리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집회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통일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대중들이 집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파병을 막아내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다. 그동안 대중들은 파병반대집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는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따르라는 거냐. 집회 통일성이라는 말도 넌센스다. 촛불집회에 가서는 촛불만 들고 있으라는 거냐. 지금은 탄핵무효집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친노 성향의 사람들이 파병반대집회를 한쪽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많다. 친노든 반노든 상관없지만 한쪽 주장을 제지하려는 건 문제다.   -제지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집회마다 민지네는 제지를 당했다. 지난주 수요일 집회때는 진행요원인가 집행부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시끄럽다. 연사 발언 듣는데 방해된다. 왜 떠드느냐’며 집회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우리는 집회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고 노래나 구호로 연설 듣는 걸 방해한 적도 없다. 그걸 보면서 답답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에선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평화행진을 한다고 할 무렵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틀었다. 그때는 이미 그전에 집행부가 우리를 제지하고 해서 감정이 안좋을 때였다. 평화행진 하자고 해놓고 하지도 않는 것도 감정을 상하게 했다.   -민지네가 파병반대국민행동에 가입해서 목소리를 낼 생각은 없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은 한마디로 네티즌 동호회이다. 친목단체이고 상근자도 없다. 사실 퇴진구호도 민지네 전체차원에서 결정한 구호도 아니다. 다만 집회에 참가한 민지네 회원들이 그 구호를 긍정했다는 것일 뿐이다. 내가 하는 얘기가 민지네 회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하긴 하지만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지네가 파병반대국민행동에 가입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물론 파병반대운동을 이대로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다. 앞으로 민지네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문호를 개방해 자발적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파병을 막기 위해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와 얼마든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   이번주 토요일 민지네 차원에서 단독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내용을 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럼 지난주 토요일 민지네 회원들이 집회에 참가한 건 개인차원인가. △서울,경기에 사는 회원들 가운데 집회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거다. 구호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했다. 노 대통령 퇴진 구호는 민지네 서울,경기 회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지도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파병철회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논의틀을 만들기를 바란다. 지금 파병결정을 막아내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7월 8일 오전 2시 2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