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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9월11일 예산기사: 저출산고령화 2차대책과 4대강 예산

by 자작나무숲 2010. 9. 12.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서는 10일자 서울신문이 소개기사를 썼다. 이어 각 매체마다 11일자에 본격적으로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한국 기사를 비교해 보면 매체별 특징도 눈에 들어온다.

4대강 사업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가 특종을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비용편익분석을 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 비율이 0.16~0.24로 나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100만원 투자하면 16만원에서 24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업 안할 거라 확신한다.

원래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쓰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시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다. 법은 예비타당성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회피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조선일보는 예산안심사에 바쁜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일과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는데 눈여겨볼만하다. 또 유럽모델에 대해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와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가 진단한 유럽 기사도 눈길이 가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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