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가 특종을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비용편익분석을 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 비율이 0.16~0.24로 나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100만원 투자하면 16만원에서 24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업 안할 거라 확신한다.
원래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쓰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시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다. 법은 예비타당성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회피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조선일보는 예산안심사에 바쁜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일과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는데 눈여겨볼만하다. 또 유럽모델에 대해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와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가 진단한 유럽 기사도 눈길이 가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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