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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12:45

"국내외 민주화운동가 동등한 대우를"



임종인 해외민주인사 추진위 집행위원장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은 과거 민주화운동가 모두의 과제이자 도덕성 회복의 길이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8월7일 기독교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개별 단체별로 진행하던 활동을 하나로 모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이룬다는 취지로 결성되는 추진위에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대책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다. 추진위는 해외민주인사 고향방문을 9월에 실현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임종인 추진위 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만나 활동계획 등을 들었다.

-추진위의 활동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즈음해 해외민주인사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을 추진하고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 제작, 이메일 발송, 캠페인과 기자회견, 유엔 인권위 제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은 과거 민주화운동가 모두의 과제이자 도덕성 회복의 길이다. 고향방문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입국불허된 해외민주인사 문제 해결이 민주화운동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

△국내에서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이니 기념사업회니 해서 일정정도 명예회복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핵심이 된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해외민주인사들은 한국입국도 거부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가령 한통련은 일본에 있다 뿐이지 한국의 여느 민주화운동단체와 같은 노선을 갖고 활동한다. 거기다 조직원도 다 한국국적이다. 그런데도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거부해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도 방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든 해외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해외민주인사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

△해외민주인사가 한꺼번에 입국해도 안보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당국자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국정원과 외교부의 관료주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는 여권법과 탈퇴확인서를 입국불허의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여권이란 국민이 출국할 때 필요한 것이지 외국에 나가있는 국민을 귀국 못하게 막는 게 아니다. 현재 해외민주인사 10명 정도를 원고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다. 탈퇴확인서도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입국불허된 해외민주인사의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으면서도 명예회복은커녕 한국방문도 못하는 해외민주인사들이 있다. 추진위 결성식 때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64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통련만 해도 회원이 7백명이 넘는다.앞으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92년 8월에 일본에서 열린 원수폭(원자폭탄·수소폭탄)금지를 위한 세계대회에 보름 동안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통역을 해 줬던 사람이 한통련 간부로 활동하던 신용삼이란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재일동포가 뭔지도 잘 몰랐다. 신씨를 통해 재일동포란 어떤 이들이고 한통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 알게 된 셈이다. 93년에 일본에 연수를 가면서 일본이란 나라, 재일동포의 삶, 한통련, 민단, 조총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했다.

<2003년 8월4일자(505호) 시민의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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