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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12:42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추진

한통련 대책위 등 시민단체, 해외민주인사귀국추진위 결성
2003/8/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7일 기독교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9월18일에 해외민주인사 고향방문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다.

임종인 집행위원장은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대통령·국정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법무부장관·민정수석·정무수석 등 주무부처와 교섭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밖에도 △대국민홍보사업 △해외민주인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국회조사단 구성 촉구 △세계인권진영과 연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기욱 변호사(한통련 대책위 집행위원장)가 낭독한 결성선언문에서 "해외동포와 민주인사를 반국가인사로 낙인찍고 간첩으로 조작한 부끄러운 역사와 반인륜적인 고국방문 금지를 일삼아 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귀국보장과 명예회복만이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외롭게 노력해온 해외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이자 도리"라고 주장했다.

강정구 공동대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국을 떠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한 인사들에게 명예회복은커녕 고향방문도 못하게 막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해외민주인사들이 자유롭게 귀국하도록 하는 것은 87년 6월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며 역사의 민주화를 이루는 가장 초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해외민주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는 추진위 결성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얼마 전 정부에서 준법서약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과거 한국국적의 해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유권해석"이 나와 씁쓸함을 더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이에 대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은 준법서약을 탄생시킨 국가보안법, 또 이것을 정당화해왔던 분단체제 극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반국가인사로 지목하는 바람에 수십년째 일본과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곽동의(한통련 의장), 김성수(재독귀향촉진회 상임위원)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해외민주인사 고향방문을 하루빨리 허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추진위는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한 해외민주인사 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추진위에는 현재 한통련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통일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tengis@ngotimes.net

 

8월 11일자(506호) 시민의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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