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부자감세"와 "1인당 19만원 증가"
언론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도하는 두가지 프레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어느 것이나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다. 재정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경우 정책의 의미와 영향을 ‘국민’을 기준으로 분석하는건 과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일까.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모든 국민에게 세금 10만원씩 더 걷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해보자. 정책의 영향을 ‘모든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 부터가 벌써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그러니까 주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85만 8990원을 버는 사람에게 1만원 세금인상은 10/85, 다시 말해 대략 12%를 의미한다. 반..
예산생각
2009. 9. 24.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