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06]용인경전철 복마전, 용인시를 거덜내다
용인경전철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밑빠진독' 사업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토건 정책에 더해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장과 지역토호들의 전횡,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결국 1조원 가까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구속된 한나라당 소속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져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용인시의회, 세번째로는 생색만 낼 줄 알았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당연히 언론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인간을 시장으로 뽑아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손놓고 있었던 대다수 용인시민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4. 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