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드러낸 대북정책 '감 떨어질 때까지 입벌리고 누워있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1.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