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
기업체 직원 등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은 ‘직급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처럼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규모가 올해에만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은 90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면 소득세 규모는 1440억원이나 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9. 14.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