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요즈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4대강(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세부예산 부실자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요.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부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맘대로 할테니 국회는 박수나 치고 통과시키라는 것이겠죠.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별로 나오는 이 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산안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국토부는 20일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1. 19. 15:20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관련 예산규모는 4조 6034억원으로 지난해 4조 4453억원과 올해 4조 5847억원에 비해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총지출대비 비중도 2007년 1.81%를 정점으로 지난해 1.73%, 올해와 내년 1.68%에 그쳤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 6791억원에서 내년에는 805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도 2401억원으로 올해 2256억원보다 증액됐다. 신..

취재뒷얘기 2009. 11. 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