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2 ‘민주 대 반민주’는 틀렸다…‘참여민주주의’ 열정이 ‘팬덤정치’ 괴물 만들어 (15) 박상훈, 2023, ,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결론이 모.. 2023. 10. 20. 최근 민주당 "계파갈등"에 대한 짧은 생각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 취향과 무관하게, 정당이라는 조직이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공식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몇십배 혹은 몇백배는 더 선진적이고 우수하다고 생각해왔다. 당장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정당과 정당으로 맞붙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004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빼고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에도 분파가 있고 민주당에도 분파가 있다. 새누리당에도 똘아이 소리 듣는 의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 있다.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두 당에 모두 있다. 내가 보기에 두 당은 조직으로서 규율과 승리를 위한 집중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당관료조직에서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에 있는 당관료나 .. 201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