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2 삭감해서 문제인 예산, 삭감 안해서 문제인 예산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면 줄여서 문제인 예산이 항상 논란이 된다. 그리고 늘려서 문제인 예산이 논란이 된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한 국회의원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늘려놓은 예산이 왜 문제인지 좀 더 깊이있는 논의로 진척됐으면 좋겠다. 가령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말이다. 이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주경기장 신축예산이 들어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나중에는 고스란히 인천시 부담으로 남게 돼 있다. 인천시민들은 주경기장 짓게 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2012/04/05 - [예산생각]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지방재정]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예산생각]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 2013. 1. 3. 공정(택) 사회 선두주자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예산 1천억 나몰라라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 2010.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