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환수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2004.9.2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친일재산환수] 이헌환 교수, 단순민법논리는 안돼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이 과.. 2007.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