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요새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라는 책이 작년 연말 출간된 것을 비롯해 론스타 수사 등으로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로펌을 비롯해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는데 김앤장은 빠지지 않는 화젯꺼리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김앤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김앤장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왜 하필 지금 김앤장을 특별세무조사하는 것일까. 무늬는 특별세무조사인데 왜 행동은 일반세무조사처럼 하는 것일까. 궁금한 노릇이다. 김앤장 특별세무조사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써봤다.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앤장 법률..

취재뒷얘기 2008. 2. 3. 19:40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