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대오1 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2004.12.31) 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대책위 "공안당국 끼워맞추기 사건 조작 입증" 논평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석진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아주대 자주대오’에 대한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을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이들이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 대오’ ‘우리 단위’라는 등의 명칭 등을 제각기 사용하고, 총학생회장 후보 당선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은.. 2007.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