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로 시키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런 사람을 기용했으니 정부 꼴이 그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김진표(민주당 원내총무)가 X맨 소리까지 듣지만 그도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이끌어냈다. 한덕수는 이명박 정부 되니까 주미대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학교 새내기들을 코리아나 호텔에 초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이번에 그가 주미대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당시 했던 발언들..

雜說 2012. 2. 17. 10:56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