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낮은 투표율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가난하거나 먹고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겠다. 젊은층 투표율낮은 것도 부재자선거 못하거나 사는곳과 투표소 너무 멀거나 자취 등으로 정착을 못해서 지역소속감이 없거나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제도도입도 필요하지만 의무투표제도 투표권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할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투표용지에 기권란 만드는걸 전제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벌금과 상금을 병행하는 거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모든 투표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다.(그럼 사실상 ‘사회임금’ 효과가 발생한다.) 액수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박리다매로 한 투표소에 몇명씩 복권당첨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불참자에겐..
雜說
2010. 6. 2.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