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1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꼼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 2013.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