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유아교육 통합, 이번에는 잘 될까?
수십년 묵은 대표적인 ‘칸막이’를 이번에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통합모델 두세개를 개발하고 시범지역 대상과 지역을 8월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연은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시설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간 서비스 차이 등 수요자 불만이 있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박근혜가 2월 14일 열린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계시켜 유보통합 의견을 밝힌데 이어 2월21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어느때보다 유보통..
예산생각
2013. 5. 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