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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3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2)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1월4일자 한겨레를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겨울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가격은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1일부터 3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지만 실제 이들의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예컨데 1999년 5월에 세금을 ℓ당 51원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 2008. 1. 7.
유류세 인하는 조삼모사식 포퓰리즘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1) 재정경제부는 7일 이르면 3월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 추가여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64원 인하된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면 나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 유류세 인하방침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욕할 때 항상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침과 논쟁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한다고 휘발유값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하면 세금 줄어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 2008. 1. 6.
대선시민연대 "유류세인하는 나쁜 공약" 각계각층에서 유류세인하를 주장하는 와중에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자세한 분석과 의견은 조만간 따로 글로 정리하겠다. 어쨌든 대선시민연대는 어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인하=善, 세금인상=惡'이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제안인 건 분명하지만 비합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한 노력은 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38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7대선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선시민.. 200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