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통일교육지원법 실질적 개정 절실" 겨레하나 5차 포럼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많은 만큼 광범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서울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주최한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영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고발’을 규정한 11조만 강제조항이고 나머지 10개 조항은 모두 권유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일부에선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법인지 통일교육을 고발하는 법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학교통일교육 진흥에 대한 내용만 있고 통일교육..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5:50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간 긴장완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판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리․감독권은 남측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전략물자라 해도 남북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6.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