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정부 법안 무지 노동자희생 "국익" 포장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문서 변호사는 DBA(Defense Base Act)라는 미국 법안을 소개했다. DBA는 한마디로 ‘미군 영토 밖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토목공사 노동자에 관한 산업재해 보상법’이다. DBA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에서 일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이다. DBA는 미국연방정부와 관계되는 포괄적인 공사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모든 정부계약은 입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42

미국 도급사, 오무전기 피격사건 축소은폐 의혹 오무전기 피격사건 1년, “보상금도 변변히 못받아 파산직전” 계약서변조와 리베이트 수수설 난무 정부, 파병안 통과 위해 축소 급급 2004/11/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의 몇몇 관계자들은 어수선한 혼란상황을 이용해 공사참가자격, 자금조달, 보험가입능력이 없는 국제공사 브로커 이연우씨(필리핀 실로인터내셔널)와 막대한 리베이트를 전제로 결탁했다. 이연우씨는 국제공사 관행에 무지한 한국 업체를 초기공사자금조달과 공사대행사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보험미가입, 자격미달업체선정, 뇌물수수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약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현재까지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