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950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문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자 대구시가 정부에 단계적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9일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매칭 형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칭 형식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가면 그 비율에 따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9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일보] 2008-07-10 1218자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전액 삭감돼 첫 손님맞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20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방조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관련예산이 전액 감됐다. 당초 도는 단순한 물막이와 도로에 불과한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사업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왔다. 이중 방조제 명소화는 군산과 부안지구 2∼4호 방조제(총 420만㎡)에 테마파크와 쇼핑타운 등을 갖춘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본설계비조차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구상단계에서 표류하게 생겼다. 게다가 이를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

예산생각 2007. 12. 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