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서는 10일자 서울신문이 소개기사를 썼다. 이어 각 매체마다 11일자에 본격적으로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한국 기사를 비교해 보면 매체별 특징도 눈에 들어온다. 4대강 사업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가 특종을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비용편익분석을 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 비율이 0.16~0.24로 나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100만원 투자하면 16만원에서 24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업 안할 거라 확신한다. 원래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쓰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2. 18:25

[예산기사짚어보기]예타 완화로 자의적 예산집행 길닦는 재정부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이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착공돼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그러니까 2년전 준공된 소싸움경기장은 아직 개장도 못했다. 개장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란다. 이유는 “개장 비용 확보난 등 산적한 문제,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국우사회와 청도공영공사간 정산액 분쟁” 등이다. 서울신문 2009년 2월 6일자 25면에 실린 내용이다. 910억 81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소싸움경기장이 개장도 못하고 있다. 소싸움 경기 시행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경영부실로 인해 2005년 8억 6900만원, 2006년 11억 4700만원, 2007년 9억 6300만원 등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다. 보다못한 행..

예산생각 2009. 2. 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