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영화 ‘도가니’나 ‘스포트라이트’는 아동성폭력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지 생생히 전해준다. 반대로 덴마크 영화 ‘더헌트’는 오해와 확증편향에서 시작한 아동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초래한 갈등과 상처를 다룬다. 아동상담·아동심리 전문가들이 최근 불거진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의..

취재뒷얘기 2019. 12. 6. 10:41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1. 07:00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지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7. 07:00

수십년 묵은 대표적인 ‘칸막이’를 이번에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통합모델 두세개를 개발하고 시범지역 대상과 지역을 8월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연은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시설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간 서비스 차이 등 수요자 불만이 있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박근혜가 2월 14일 열린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계시켜 유보통합 의견을 밝힌데 이어 2월21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어느때보다 유보통..

예산생각 2013. 5. 23. 07:00

지난해부터 영아(만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르른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돼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만 0~5세 영유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바람에 보육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

예산생각 2013. 5. 9. 18:30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예산생각 2012. 7. 14. 00:30

맥쿼리가 광주2순환로에서 횡포를 부리다 못해 광주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맥쿼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맥쿼리에 대고 "과유불급"이라는 훈계를 하는건 어찌보면 손쉬운 일이다. 그만큼 하나마나한 짓이다. 맥쿼리에게 해줘야 할 건 훈계나 설교가 아니다. 뻘짓 못하게 하는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면 족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라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색할 터. 바로 그래서 증세 논쟁이 불붙는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증세 논쟁은 앞으로도 여야간에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증세 논쟁은 결국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나 개인적으론 '부자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한다.) 무상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11.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