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출 턱없이 낮다
한국이 아동가족복지에 투자하는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번째인 32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반면 한국은 0.8%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렸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일랜드(4.1%)나 아이슬란드(4.0%)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적은 국가는 터키(0.0%)와 미국(0.7%) 뿐이었다. 게다가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4.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