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시킨 것이 발단이 돼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대체로 중국의 판정승이다. 단순히 일본이 선장 석방시켜줘 모양새 구긴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센카쿠열도=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다. 좀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의 과잉대응은 '삽질'이었다. 기왕 나포할 거였으면 후딱 중국으로 치워버렸어야 했다. 어차피 일본이 영유권 갖고 있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 입에 센카쿠냐 댜오위다오냐 하는 식으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겐 손해다. 센카쿠는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인 셈이다. 역으로 말하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다케시마'다..

雜說 2010. 9. 28. 14:29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한테서 일본의 눈으로 본 독도문제를 들어봤다. Q: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이: 복합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정책 목표와 국내정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김: 한가지 이유만 있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도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지만 당장은 ‘일본 것이라는 증거도 많은데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

취재뒷얘기 2010. 9. 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