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

취재뒷얘기 2010. 2. 23. 17:22

최근 한국 조세연구원이 라는 연구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예산은 정치의 최전선’이라는 건데요. 미국 조세제도 설명에서 191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는 순간 소득세율 자체가 미국 현대 정치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연도별 소득세율과 각 대통령 재임기간을 맞춰봤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당시 경제상황과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소득세율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1913년을 먼저 보지요. 민주당 우드로 윌슨(1913년 3월 4일~1921년 3월 4일)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엔 최저소득세율이 1%, 최고소득세율이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

예산생각 2010. 1. 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