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1 [예산브리핑]지방재정 우습게 보단 큰 코 다친다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201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