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5. 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