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장기계획 없으면 ‘필패’
‘우공이산’ 정신 되새겨야 2005/11/8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시작한지 18년이나 됐지만 석탄산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위기는 크게 △정부지원 부담 가중 △탄광지역 경제회복속도 미진 △석탄공사 위기 가중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일차적 과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인의식 없는 산업에 주인없는 공공재정만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장기계획”과 “도덕적해이 현상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