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회원으로 있는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아래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은 http://www.opengirok.or.kr/316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7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8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지인들을 급히 대관령으로 불렀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당시 유창주 전 희망제작소 기획실장은 한 시간 넘게 박 시장과 독대하면서 박 시장이 했던 말들을 적은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실상 ‘출마의 변’에서 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줄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를 외면하면 난 역사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백두대간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시대의 소리, 민초들의 소리를 고민했다.”는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우리가 바꿔야 할 시대가 정말로 왔다.”는 결심을 털어놨다. 그는 향후 시장이 된다면 “시민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9. 01:25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雜說 2011. 10. 26. 15:10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한 고위 인사는 "정책 선거로 가면 나경원 후보가 방어하는 처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잘 먹혔고, 우리는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유권자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박원순도 좀 이상하네' '에이 잘 모르겠다' 하며 손을 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출처: 시사IN, 214호. 10월22일자.  오랜만에 발견한 추억속 명작...투표부대 포스터도 붙여본다. 위 사진 출처는 http://dica.dcinside.com/study_listN.php?id=430&code1=50&code2=60&s_mode..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5. 07:24

"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혐오증에 몸서리치게 한다. 정치인들을 바퀴벌레 취급하게 된 시민들은 선거를 바퀴벌레 선발대회인양 여기며 선거 거부를 도덕적 선택으로 승화시킨다. 그럼 저들이 이긴다. 당신이 만약 정치인을 바퀴벌레 취급하고 선거거부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거나 누가되건 아무 상관 안한다면 당신은 바퀴벌레에 조종당하는 '바퀴벌레의 애완견'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려 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 대중에게 '저들은 나쁜넘들이다' '저들에게 속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건 두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어설픈 '나는 진실을 알고 너는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뻑에 빠지는 '대중 계몽' 정신으론 목표달성도 안..

雜說 2011. 10. 14. 15:28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세종시의 앞날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관련 발언들입니다.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해 왔느냐겠지요. 2005년에 썼던 행복도시 관련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4년 12월 발행한 를 보면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 스스로 밝힌 수도이전 반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 기사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ㅇ “헌법소원은 지난해(2003년을 말함)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

雜說 2009. 10. 1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