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7. 17:36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19:15

"기쁘다 구주 오셨네"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가 태어난것보다 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2월22일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한강운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로서 최소한 2011년에는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MB의 한반도 운하도 수도 서울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삭감된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던 의무급식을 위..

예산생각 2010. 12. 23. 15:34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1717자 서울시의회가 소위 ‘상가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등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탓에 시의회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일부 시민과 기업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