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3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