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작년 4월에 를 내고 나서 ‘아 책을 쓴다는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호흡이 긴 글을 쓰는 건 짧은 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글은 길어질수록 고민과 사색이 녹아들어갑니다. 요즘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인사인 조국 법무장관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면, 120자에 제 생각을 압축한다거나 어지간히 길어봐야 스크롤 압박을 피하려는 정도 길이로 쓴다면 아무래도 깊이있는 분석과 논증까지 기대하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신문기사를 예로 들더라도 조국을 다룬 원고지 5장짜리 기사와 50장짜리 기사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몇 곱절 더 요구하고, 그에 비례해 훨씬 더 깊은 고민이 담길 수밖에..

자작나무책꽂이 2019. 10. 7. 09:25

담뱃값 인상은 '21세기판 가렴주구(苛斂誅求)’일까 아니면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일까. 사실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9년 전에 명백하게 핵심을 짚어줬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애연가는 물론이고 평소 흡연자를 기피하던 이들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부자한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서민증세란 규정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폭탄’이란 저급한 공격으로 한껏 ..

예산생각 2014. 10. 6. 18:00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