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법1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인가 기술보안법인가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법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 법규정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술개발․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이광재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 2008.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