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7개 부처에서 나눠먹기…총괄조정 안돼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된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달려들어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그게 정부부처의 속성이다. 김영삼 정부에선 세계화, 김대중 정부에선 벤처기업, 지금 정부에선 지방분권이 그렇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의미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만 17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7개 사업에 1조546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했다. 청년실업대책은 11개 부처에서 48개 사업을 벌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은 4개..

예산생각 2010. 4. 20. 13:21

[예산기사 짚어보기] 26억이면 시각장애인 130명에 사회적일자리 를 쓰면서 항상 느끼는 건 ‘미담기사’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자칫 ‘공무원은 나쁜놈, 세금은 도둑질’이란 선입견만 심어주는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오늘은 미담기사에 가까운 기사를 발견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한겨레 2월4일(수)자에 실린 기사(시각장애 안마사들 "어엿한 직장인 됐어요")를 종합하면 이렇다. 전남 목포시 위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10여명이 2007년 9월 노인들에게 안마 치료를 제공하는 ‘클린안마센터’를 시작했다. 정부예산 2억원과 시·도 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2만8천원짜리 안마서비스 이용권(바우처)과 본인부담금 1천원을 받고 한 달에 한 차례씩 안마를 해 주는” 사업이다. 한겨레 따르면 안마..

예산생각 2009. 2. 4. 15:52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 실태조사차 종로서 기자실을 방문한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뭐 별 고민없이 희망제작소로 갔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나라당 의원들 방문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명불허전,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지요. "과로사가 내 희망"이라는 명언처럼 일욕심이 남다른 분이구요. 그런 수장을 뒀으니 '해피시니어 프로젝트'같은 재기 넘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내 우려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상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할 때 희망하는 급여가 월 174만원, 직장인은 월238만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54.8%가 재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8. 2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