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비부담 양극화 갈수록 심각해진다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지자체에선 사회복지예산이 몇 년 만에 급증했다며 재정악화를 호소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자체는 극적인 사례를 강조하고, 중앙정부는 평균치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확한 실상을 보려면 ‘지자체는 다 똑같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서울신문이 5일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 사이트 ‘재정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간 사회복지예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대부분 예산사업을 습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는 한편,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대부분 복지사업은 인구가 많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이..
예산생각
2014. 11. 5.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