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2:30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3) 지난해 12월 9일 런던 도심에선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발해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등록금이 한 순간에 3배 넘게 폭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영국 대학 등록금은 한 순간에 3배가 오르게 됐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 파운드(1620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1만 2000~2만 8000파운드(2160~5000만원)로 엄청난 액수인..

종횡사해 2011. 6. 25. 02:14

개신교 사학재단 교수가 불상 앞에 절을 했다. 그 모습은 교육방송 ‘똘레랑스’에서 2003년 10월 방영됐다. 신학과 불교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고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불교와 부처에 대한 존경심을 ‘절’로 표현했다. 일요일마다 무보수 목사로 봉사하느라 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는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믿는다. 이찬수 교수는 1999년 9월부터 강남대학교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6년 6개월 동안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했다. 재임용 거부를 당한 이유는 ‘강의 내용이 창학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강남대의 창학이념은 “기독교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