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4. 08:55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한 이른바 민생예산이 깎여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11일자부터 15일자까지 일간지에 소개된 민생예산 삭감 관련 기사를 브리핑한다. 091211.경향2면. 091214. 한겨레1면. 091215. 한겨레3면, 경향신문은 1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

예산생각 2009. 12. 16. 18:56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