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쪽에서는 “결국 사법시험 못지않은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전문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나는 통로가 된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과 장학금혜택을 통해 계층..

취재뒷얘기 2014. 2. 28. 07:30

일선 경찰서가 폭증하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한 경우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천서 사이버팀에서는 “업무의 80%가 온라인저작권 고소 사건 처리”라고 말할 정도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 업무대행소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7월부터 경제2팀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관련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건에 이르면서 취한 조치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2개월 전부터 경제팀 소속 경찰관 2명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곳 관계자는 “이송되는 것만 한달에 40건 정도이고 현재 접수받은 고소 가운데 밀려있는 것만 300건이 넘는다.”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하소..

취재뒷얘기 2008. 7. 31. 10:20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변호사업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했다. 고소를 걸 만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손쉽게 고소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 갈 일도 거의 없다. 더구나 완벽하게 ‘합법’이다.가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바로 ‘변호사=날강도’라고 믿는 중고생과 대학생 등이 한 달에 5000명씩 늘어난다는 것. 변호사들조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저작권 관련 무더기 고소 남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온라인 저작권 위반에..

취재뒷얘기 2008. 7. 31. 10:10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취재뒷얘기 2008. 5. 14. 13:11

변호사 공익활동을 '프로보노'라고들 하는데 한국에서 그것에 들어맞는 곳을 꼽으라면 역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취재 덕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즐거운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 10일 쓰고 12일자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면에 실리지는 못한게 많이 아깝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생이던 2003년 겨울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내건 변호사모집 공고를 보았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소외된 곳에 희망을 되살린다.가난한 이들의 로펌.” 정 변호사가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가야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느끼기 1년 전 그와 연수원 동기인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박원순 변호사 특강을 듣고 변호사들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취재뒷얘기 2008. 2. 1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