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1 8년간 대통령 했던 푸틴, "6년 더..." 법이란 건 참 묘한 물건입니다. 선언에 불과한 조항이라도 일단 있으면 사회를 제약하거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몰라라 해서 있으나마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는 건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3선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러시아 실세 총리 푸틴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4년 임기를 2008년에 6년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14년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겠군요. 3선금지라는 법조항을 우회하는 꽁수도 가지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전직 대통령은 3선금지에 막히자 아예 헌법을 고쳐 버렸죠) 그런 푸틴이 정작 집회시위 자유에 대해서는 "법 어기면 몽둥이로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2010.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