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090219~090221 예산기사 짚어보기 경향 16면(090219) ㅇ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2007년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는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3%에 이르는 688조 4000억원이라고 추정. ㅇ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옥 교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정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향 보도는 ‘국가채무’란 용어를 사용해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다. 옥 교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
예산생각
2009. 2. 22.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