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2년 1월9일자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국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53.6%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40~45%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902353521950.htm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 때문에 무산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9. 11:23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1. 17:59